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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 안전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형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발의됐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 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안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