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주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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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경영, 안전망, 규제 개선 등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생계 안정은 물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17일 '하반기 소상공인 주요 정책'을 통해 △공공배달 서비스 강화 △사회안전망 3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펀드 신설 △자금지원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 혁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300억 규모 배달전용상품권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차례대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이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는 배달비를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재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사회안전망 '안심 3종' 완성…산재보험료까지 지원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안심 3종'의 완성이다.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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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실효성 높은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자금지원 3200억 추가…안심통장 2호, 수출기업 안정자금도 신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32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추가자금 3200억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 2000억원에 투입된다.
시설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나 누리집에서 예약 후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심통장 2호'는 8월 중 세부 내용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서울신보, '소상공인 종합병원'으로 전면 개편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금융과 경영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를 신규 개설, 1회 방문만으로 보증은 물론 창업·재창업, 세무·노무,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단 내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을 막고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