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2% 농지 소유…경실련 "18명 이해충돌 우려"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6 15:00:01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소속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명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소속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총 농지 소유 면적은 약 26㏊(약 7만8604평), 총 소유 가액은 143억524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면적은 약 39㏊(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이다.

67명 중 7명은 1㏊(1만㎡)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약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2명은 평당 가액 5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평당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 소유보다는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했다.

농지를 보유한 의원 중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위,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해수위에는 18명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위 소속은 김도읍·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복기왕·안태준·염태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39㏊(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이다. /이동률 기자

농해수위에서는 김선교·박덕흠·서천호·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문대림·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 중 농지 규제 완화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덕흠, 송석준, 이만희, 임호선, 김선교 의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한 경우 단순 공직자 재산 공시에 그치지 않고 농지 취득 경위와 농지 이용 실태 및 계획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농지와 관련된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배정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지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농지는 식량 주권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자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현행 농지법은 결코 후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