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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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다.
A씨는 이 같은 공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연구소에 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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