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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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뉴스1 |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지난해 249만명으로 약 18%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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