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시행방안은 업계와 협의 중인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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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환경부는 2026년 무라벨 생수 제조 의무화를 골자로 관련 고시를 2년여 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오프라인 낱개 판매의 경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무라벨 생수를 계산할 수 있는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유통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고시 개정 후 2년간 환경부가 제도 시행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세계일보 2025년 6월26일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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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 측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그간 환경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유예하는 등 혼선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으신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제도, 규제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입 또는 강화가 예정된 제도에 대해선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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