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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뉴시스 |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앞서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 5월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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