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 균형성장 전략은 '5극 3특'"이라며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 과제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 비전 수립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면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책임성에 있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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