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시절 만들어진 NCG
“북핵 실효적 억제” 의견 제시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 삼아
실효성 강화 논의 진행 관측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엔
“역내 안정 위해 필수적 생각”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관련
“의견수렴 거쳐 단계별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NCG는 유지되어야 하며, 미측도 다양한 계기에 NCG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NCG의 의미에 대해 “한·미는 NCG 공동지침 마련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NCG는 한반도 핵운용에 특화된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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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원으로 보임된 데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가 열렸을 때, 양측은 5차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으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NCG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CG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 후보자는 한·미·일이 지난해 7월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협력수준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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