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등 의료 정상화 논의
金 총리도 ‘트리플링 막아야’ 공감대
환자단체 “정부, 복귀 특혜 안 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이재명정부 들어 ‘해빙 모드’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회동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도 의료 단체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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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
김택우 의협 회장은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며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에는 김 총리가 김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났다.
의대생 24학번부터 25학번, 26학번 등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확한 합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던 의료개혁 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련환경 개선 등 조건을 내걸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번번이 원칙을 훼손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의대생은 1년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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