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신규댐 찬반 논란 지적
예비후보지 포함 10곳 용역 불구
일부 사업은 중단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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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시절 추진된 기후대응댐 정책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신규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실제 이들 후보지 9곳에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을 더한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지 중 3곳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에서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내세웠다.
김 후보자가 이번에 기후대응댐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후보지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충남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양·부여 지천댐의 경우 주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최근 충남도가 ‘지천댐 주변 주민들의 댐 건설 찬성 여론이 높다’는 조사를 공개한 걸 두고 반대 측 주민단체에서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외에 김 후보자는 환경부 당면 현안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여름철 홍수 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꼽았다.
그는 “2030 NDC보다 상향된 2035 NDC를 설정해 올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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