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세법 개정안 의견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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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기조를 전환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지속된 결과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초유의 계엄?내란 사태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고 2025년 경제성장률은 1% 중반대로 하향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자산 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정책 철회하는 것"이라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복지세 도입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 등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으로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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