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바이오·헬스케어를 미래 전략산업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중요한 한 축으로 지목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을 '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를 전담할 새로운 실급 부서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을 '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위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업무 범위도 확대되는 만큼 기존 '국' 단위 조직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 조직을 재정비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혁신적 제약기업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성장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를 내세웠다.
또 이들 산업이 성장하면 고령화 시대에 국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및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내 제약바이오 전담부서 신설은 이전에도 거론돼 온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을 둔 반면,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 하나만 맡고 있어 실급 조직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보건산업정책국이 실 조직으로 확대되면 기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첨단재생의료 등 제약바이오 분야 정책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동했으나 현재는 동력을 상실한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의 역할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는 대통령실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산업의 중요성, 특히 최근 인공지능(AI)과의 결합 등 산업적 변화를 고려할 때 복지부의 조직 개편은 일리 있는 요구이자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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