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베트남산 제품 관세율이 20%에 달해 미국에만 유리하고 베트남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베트남이 '원산지 세탁'으로 불리는 환적 상품에 이보다 높은 40% 관세율을 매기는 데 동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양국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대(對)베트남 관세율에 합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미국은 카드 대부분을 쥐고 있었다"면서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협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매겨진 46%에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미국은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이번 타결에 대해 "작은 나라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합의를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베트남 핸드백·신발 제조업체 협회의 판 티 타인 쑤언 부회장은 "관세율이 우리 예상보다 여전히 꽤 높다"면서 "다른 관세율을 위한 원산지 규정 관련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라나 사제디 이코노미스트도 베트남 상대 관세율이 기본 관세율 10%의 두 배라며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중기적으로 25% 감소하고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또 이번 협상이 한국·일본·EU 등 다른 주요 교역 국가들의 대미 무역 협상 관련 우려를 해소할 지침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40% 관세가 부과되는 환적 상품 관련 세부 규정 등 현재 공백 상태인 대목도 많기 때문이다.
NYT는 환적 상품 규정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 관세율이 바뀌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기업의 환적 상품 수출을 겨냥한 협상에 응한 베트남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염려됐다.
앞서 중국은 자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래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사제디 이코노미스트는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에 동의하기로 한 베트남의 결정은 "이런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보복이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자산운용사 내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무역전쟁에서 (베트남·캄보디아·대만 등) 아시아의 딜레마는 최종 수요를 미국에 의존하는 반면 현지 생산품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이라고 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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