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는 공공의 역할 포기"
"이재명 정부, 그린벨트 관리 원칙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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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산단) 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데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그린벨트 관리 원칙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국가산업단지(산단) 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데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신규 산단 1536만㎡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면적 1258만㎡(82%)를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국가산단 35곳 중 10곳(29%)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축구장 약 882개 규모(7140㎡) 부지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기업 수요를 고려하기 보다 단순 유치를 목적으로 입지 여건이 불리한 자리에 산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까지 해제하며 산단 조성을 확대했지만, 신규 산단은 물론 과거 산단조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단의 경제성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환경 자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해결할 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기존 산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