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노사,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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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4차 수정요구안까지 제출했지만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를 1000원 안쪽으로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최임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 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3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올해보다 1330원(13.3%) 올린 시간당 1만1360원을, 경영계는 0.6% 오른 1만9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1270원이었다.
4차 수정안은 노동계는 1만1260원(12.3%), 경영계는 1만110원(0.8%)을 제출했다.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날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워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최저임금은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과감한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3일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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