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부재"
공약 검증 및 정보공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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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했지만 상당수는 과거 선거에 이미 제시된 재탕 공약"이라며 "'슬로건형 개발 공약'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들이 구체적 전략 없이 반복된 공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개발 공약을 발표했지만 상당수는 과거 선거에 이미 제시된 재탕 공약"이라며 "'슬로건형 개발 공약'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민주당 시도별 지역 공약 총 124건 중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중심 개발 공약은 38건(30.7%)이었다. 이 중 21건(55.3%)이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공약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5%)이 개발 공약이었다. 이 중 27건(17.4%)이 재탕 공약으로 조사됐다.
양당 모두 포함된 재탕 공약은 △서울 철도 지하화 △부산 광역교통망 △인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GTX 확충 △전남 초광역교통망 등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파급력이 크고 수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들이 지역개발 공약으로 쏟아졌다"며 "대부분 이전 정부의 국가계획에서 이미 제시됐거나 수년간 지역 정치권, 지자체가 반복 요구한 중복된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조달 문제나 총사업비, 실현 가능성, 구체성은 함구한 추상적 공약이 즐비하다"며 "양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별 재원 조달 방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당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무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 기재할 의무가 없다.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결여된 공약을 제재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 방안 기재 법제화, 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등을 마련해 공약을 명확히 검증하고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answerin@tf.co.kr
성희롱은 다 해결된건가? 기억으론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