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30만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사진은 노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게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를 주장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A 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노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원을 추징했다. 노 씨와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첩보를 입수하고 노 씨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노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주인공 엄중호 캐릭터의 실존 인물이다. 지난 200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