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퇴거불응·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학생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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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22명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24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지난해 12월 사다리를 타고 본관 3층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학교 측의 고소뿐 아니라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하고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3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대자보 등을 붙이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는 전 총학생회장 등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15일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불원서가 혐의를 판단하는데 관련은 없었다"고 말했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