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상품권 판매…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 송치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피해자만 6만명, 피해액 14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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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최병호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메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품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해 7월까지 6만4353명을 대상으로 141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에 '해피캐시' 발행 잔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전자금융업등록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됐다. 회계법인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됐다. 해피머니는 이를 속이고 발행 잔액이 100억원대에 달했는데도 30억원 이하로 축소 신고했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됐고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10년 이상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해피머니가 '의무적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자'인지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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