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아파트 시세 분석
"이재명 정부, 실패 반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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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2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기간 2배 이상 폭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지난 5월까지 22년 동안 3억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말기 6억8000만원(119%)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2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등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 격차는 지난 2003년 2억6000만원에서 올해 22억1000만원으로 22년 만에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과 비강남 시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정권은 윤석열 정부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5억5000만원에서 임기 말 22억1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문재인 정부 15억5000만원 △박근혜 정부 7억7000만원 △노무현 정부 7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에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정책 공약은 추상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환경이 조성돼 있어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금도 부동산 문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잡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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