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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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전경. |
그는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업체들과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이윤, 운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당국에 제출하지 못했다.
통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을 부풀리거나 세금 포탈,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재판부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도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실제 조세 포탈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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