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 여야의 대립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청권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행정수도 해체로 규정하며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행정·산업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전략"이라며 "5극 3특 체제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연계한 국가 전략적 구조 개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 행정 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온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복도시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고, 예산도 확보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총사업비 약 3846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국제통합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또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고, 2025년 12월 설계 공모,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일정을 목표로 실무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정치적 실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증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 모두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5명이었으며 찬성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던졌다.
충남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해수부 이전은 충청도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당협위원장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충청도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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