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경제 정책 과제 제출
교수·연구자 부자감세 철회 요구 잇따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민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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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민생경제 정책 과제를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강주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시민단체들의 국정과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제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개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가 담긴 자료집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 419명도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며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공정과세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 목표를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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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
양대 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로 구성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 정부가 학교 급식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고 토로했다.
이날 급식실 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긴팔의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면장갑을 낀 일부 노동자들의 손에는 학교 급식 사망자들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학비노조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폐암 산재 신청 현황 208건이 신청됐고 175건이 승인됐다. 학비노조는 "산재가 인정된 급식 노동자 중 1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며 "학교 급식실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 급식을 위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