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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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당 권리당원이라거나, 특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맡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은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안공항에선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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