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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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 사륜 오토바이. 연합뉴스 |
A씨는 같은 범죄로 과거 3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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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내용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만원 벌금형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