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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20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이다.
올해 예산은 10년 전인 2015년 37조5550억원 대비 23조6919억원(63.1%) 증가했고,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GDP의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인 다음 의회 임기에서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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