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고… 방첩사 개편 논의
남북군사회담 준비 TF도 추진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 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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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군사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편성한다는 계획도 보고가 이뤄졌다.
방첩사 개편 문제와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됐다.
계엄 직후 군 안팎에선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치권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 외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군·경찰·소방 등 안보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안보 자산을 공동 기획·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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