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지난 17일 불출석 의견서 제출
신병 확보 없이 내란 특검에 사건 넘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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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일과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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