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수익 줄 것” “그쪽 주가 관리”
증권사 통화녹음 ‘작전 인지’ 정황
4년 수사한 중앙지검 못 찾은 증거
서울고검 재수사 한 달 만에 찾아
2024년 ‘무혐의처분’ 부실수사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년 이상의 수사 끝에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았던 증거라는 점에서는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이 핵심 증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김씨는 3차 소환 통보 시점에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 본격적인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씨 측은 이미 검찰 측에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동일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 통화 녹음은 공범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중단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졌다.
검찰은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김모씨를 지난달 29일에 이어 전날 재소환해 이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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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장 만나러 가는 민중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박세현 서울고검장 면담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씨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누군가가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김씨가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 내용은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스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작전 시기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공범 이종호씨가 대표를 맡았던 업체다.
이 녹음파일은 2020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해 약 4년 반 간 해당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2021년 5월 주가조작에 연루된 증권사 여러 곳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수사팀이 바뀌며 조주연 반부패수사2부장이 같은 해 6월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다른 증권사의 전화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저장된 전화주문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전화 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이 이뤄져 전화 녹음파일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를 이어받은 김영철·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해당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고 중앙지검은 결국 지난해 10월17일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HTS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미래에셋증권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요청 자체를 안 했다면 수사 의지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경민·장민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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