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복지 예산 후퇴"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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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빈곤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전체 인구 중 15%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이 37%, 장애인 빈곤율이 39%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이 크게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84억원이 삭감된 후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예산 소진으로 이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빈곤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R&D 예산 삭감 파동으로 인해 개인·집단기초연구 예산을 비롯한 세부산업 813개의 예산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비·신진 연구자와 중소·중견기업이 예산 삭감의 주요 피해자가 됐다"며 "새 정부는 실질적인 R&D 예산 확대에 나서라"고 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새 정부가 향후 5년의 예산을 꾸리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100조 청구서'부터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위기 악순환부터 새로고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한달 간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열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예산 삭감 사례를 제보받을 예정이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