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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구성됐고, 분과마다 분과장과 분과위원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복지부·고용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과제를 맡을 사회1분과장으로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명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동안 사회1분과는 의료·연금·노동에 대한 구조적 체계 전환을 중점적으로 손 볼 예정이다.
특히 이 분과장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한 만큼 작년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 등을 다룰 전망이다.
실제로 이 분과장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진행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각각 "최소 13곳 이상의 권역별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신축하는 수준의 증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체계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 주4.5일제 역시 사회1분과에서 다뤄야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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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기획위는 교육·문화체육·방송통신·환경을 총괄할 사회2분과장으로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을 지명했다.
홍 분과장은 역시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의대 교육 체계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균형발전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에서 행정 경력이 있는 홍 분과장이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분과장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 확충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면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사회2분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돌봄 정책·인공지능(AI) 교육 등 대선 과정에서 논의 됐던 교육 과정 개편 작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각각 국내 경제가 위축된 만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하고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정책·플랫폼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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