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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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고객을 상대로 88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코인)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경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의 사업 서비스 구축 등에 사용했고 박 씨와 송 씨는 55억원의 개인 자산을 회사운영을 투자해왔다"며 "피고인들이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회사 운영 지속가능성이 없음에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한 상품의 수익률 특성은 만기에 이자가 확정되는 변동수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수익에 근거해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수익률을 지속 하향 조정해왔다는 점으로 볼 때 가상자산 유치를 위해 고수익률을 홍보했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강 씨 경우 "강 씨가 회사자금 횡령으로 3억6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범행기간과 규모 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며 높은 이자율을 홍보한 뒤 1만6000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 등올 예치받고 입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1조4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를 1만6000명에서 6000명으로,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서 8805억원으로 변경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피해자들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법원에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3년, 박 씨와 송 씨에게 징역 20년씩,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juyo@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