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황금연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입법조사처 “효과 제한적”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13 07:00:00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일간의 연휴가 완성된다. 사진=네이버 달력 갈무리

다가올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무려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쉬는 날 하루가 아쉬운 직장인에게는 정부가 온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로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거로 보인다.

반면 임시공휴일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로 기대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7.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또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1월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역시 한계가 있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에서는 정상 근무를 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정돼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명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