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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피해 남성은 집에 홈캠을 설치한 덕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무고 범죄는 지난 2024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발생했다.
그는 이날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 B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그랬을까? A씨는 늦은 시간임에도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곤 성적 접촉을 했다.
A씨의 외도는 남편에게 들통났다.
A씨는 남편의 추궁에 B씨를 강간범으로 몰아갔고 허위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 집에는 홈캠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됐기 때문이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상태로 B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자신의 몸 위에서 옷을 벗기려 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캠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자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홈캠 영상과 더불어 A씨가 이후 B씨에게 회식비 일부를 송금했고 남편에게는 "술에 취해 실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허위 고소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외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만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홈캠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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