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인상, 싱크홀 예방 위해 불가피"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크홀 사고 대응을 놓고 야당 시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은 이제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리뉴얼 서울’이 되어야 하며,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 재건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싱크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연희동 싱크홀을 계기로 서울시가 제작한 ‘지하지도’에 대해 "왜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라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도는 지하 구간을 포함한 공사에 참고하도록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다. 토질이나 지하수 흐름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에 자칫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를 공개하려면 충분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정확도 높은 지도를 공개해야 하지만, 큰 비용이 들고 단기간 작업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실제로 싱크홀 원인을 분석하려면 완성도 높은 제작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와 논의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싱크홀 지도 공개에 따를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내 생활 공간에 싱크홀 위험성이 높은지 낮은지 발표되면 안전 도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불안을 느끼고 있고,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전시적 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엔 동의할 수 없다"며 "GPR(지하탐사레이더) 장비를 확대 도입했고, 대형 굴착 공사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전에 주민 민원이 있었고, 현장 방문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결국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초기 조치는 있었지만 싱크홀은 예측이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면목이 없다"며 "사전 신고에 대해선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한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전시성 사업 예산을 조정하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노들섬, 세종문화회관 등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맞섰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인프라만 리뉴얼할 것이 아니라 시장 역시 관점의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