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 환송심 이어 두 번째
정진상 前 실장 재판은 7월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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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정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023년 5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최소 7년 넘는 기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84조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기소에 한정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을 따를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달 출석의무가 있던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선 전 기일을 추후지정한 채 별도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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