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대통령령 개정안 예고
민형사 책임 보호 의무도 신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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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2020년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보호·지원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소송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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