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와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번째(충남도 54%.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 확대 등 새 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