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종시에 설치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데다가 이전 비용·행정 효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다"며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다"며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강변했다.
최 시장은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닌,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균형발전을 강조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보완책을 가졌는지, 시민의 바람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해 주실 용의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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