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폭증' 스웨덴, 결국 이웃 나라 교도소 빌렸다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08 19:05:33

스웨덴이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자로 인한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 교도소를 임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400~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Tartu) 교도소 내 400개 감방에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달 중순 체결할 예정이다.

협정 초안을 보면 우선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 연간 3060만유로(약 47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감방을 추가로 빌릴 경우 범죄자 1명당 월 8500유로(1320만원)씩을 더 내야 한다.
타르투 교도소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은 약 998명이다.
수용 대상은 테러 또는 중대 조직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남성 성인 수감자로 제한한다.
또 죄수를 복역 만기 1달 전에 스웨덴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출소하도록 한다.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범죄자 1명을 수용하는 데 한 달에 1만1400유로(1770만원)가 들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에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스웨덴 감방 운영비용보다 더 저렴하다.
감방이 남아도는 에스토니아 또한 교도소 임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은 최근 몇 년 새 폭력과 갱단 범죄 증가로 교도소 수용률이 폭증했다.
현재 스웨덴의 교도소 수용률은 141%로, 5022명 수용 규모에 7530명이 수감 중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도 꼽힌다.
지난 2월에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진 데 이어 4월에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의 교도소 수용 규모는 3278명 수준인데, 현재 수감자는 2000명 아래로 지난해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이었다.
이 때문에 교도소 포화 상태인 영국도 자국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도소 임대'에도 문제는 있다.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기 때문에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 범죄자들에게는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교도소가 에스토니아의 법과 교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다국적 수감자 관리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소 임대 시행 시기는 협정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한 2026년 7월경이 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나라 간 교도소를 임대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과거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