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순수급자 남성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 43.3%를 10% 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특히 순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8% 포인트 늘어났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 포인트)이 대기업(14.4% 포인트)에 비해 낮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눈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이다.
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었다.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6만2891명(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13만2806명(44.9%)이었다.
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증가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2년에 일부를 쓰고 올해 나머지 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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