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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진보 진영 인사를 포함시켰다.
다만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원은 이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라며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다"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정권은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며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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