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것"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팩트가 다르더라"라고 옹호에 나섰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걸 횡령하는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며 "어느 미디어 국장님이 저한테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인 팩트가 달랐다"며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 엄청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며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못 찾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가지 혐의가 (유죄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영수증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횡령이 맞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냐"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거다.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을까. 100% 안심하시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면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용서해준다는 것이 사면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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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비유로 변사를 하고 정치를 하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