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연내 도입되도록 최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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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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