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사진=AFP연합뉴스 |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결론을 내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에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서버를 설치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불허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