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사면권, 권력의 떡고물 아냐"
이준석 "개인 비리 사안…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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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권력자에게는 법치와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권력자에게는 법치와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투사도 아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입시 비리범을 왜 사면해 줘야 하냐"며 "명분도 원칙도 없는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사면권이 당신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어진 권력의 떡고물은 아니다"라며 "왜 늘 정치인과 재벌가들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들을 사면해준다고 해서 정치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유럽처럼 사면권 배심원제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도입해 법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대표가 형을 살게 된 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치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면 정치적 고려가 될 수 있겠지만 , 문제가 된 부분은 가족의 입시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과 제약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bongouss@tf.co.kr
그럼 조국 특검한다고 하면 찬성 하실라우? 아니면 뒤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