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신속과제 총 14건…"일부 시행 중·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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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를 두고는 "대통령실의 세부 피드백이 남았다"고 전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설계와 공모에 착수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대통령 임기 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여전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차질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세종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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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이외에도 국정위는 총 14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과제는 임차 건물 선정이 완료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관계 부처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담은 신속과제는 관련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 과제는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위는 전날 여당 지도부에 국정과제 초안을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에도 두 차례 보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가 이뤄졌고, 사실상 보고 절차는 거의 다 정리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실의 세부적인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수정 후 안을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 구체적인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현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최종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