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어…'반증시 3종 세트' 철회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5 08:07:3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을 '반증시 3종 세트'로 규정하며 "이미 시장에 지고 있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정권의 '반증시 3종 세트'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서,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올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며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1500만 국민의 수가 '반증시 3종 세트'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 1153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주 5거래일 동안 3조 6239억원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대금이 한 주 만에 41.2%(1조4914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8조 6726억원이던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지난달 말 10조 3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5.3% 증가했다.
지난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당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직전 방송법을 상정하기로 바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