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살아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두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철강 업계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올렸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어기구 의원은 "미국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여파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철강 산업을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립 ▲탈탄소 철강기술에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이상휘 의원은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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